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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탄핵 심판의 의의탄핵 심판은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행정부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나 징계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를 의회가 결의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서, 탄핵 심판제도는 헌법을 침해하려는 고위직 공직자한테서 헌법을 보호하려는 헌법재판 제도입니다.탄핵 사유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탄핵소추탄핵소추 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결은 국회 재적.. 2024. 12. 15.
헌법재판소의 권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5가지 헌법재판1. 위헌 법률 심판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 헌법에 맞지 않는 잘못된 법을 없앨 수 있는 헌법재판을 합니다.2. 탄핵 심판대통령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을 어긴 경우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3. 정당해산심판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해 그 정당을 없앨지 결정합니다.4.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기능을 말합니다.5. 헌법소원 심판국가 권력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때,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부당한 국가 권력이 더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바로가기/ 탄핵심판 바로보기https://kids.ccourt.go.kr.. 2024. 12. 15.
우원식 국회의장 -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관련 기자회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내란죄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정조사권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ahIbX-8jNKw[우원식 / 국회의장]어제 국회에서는 매우 심각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정말 충격적입니다.이 사실이,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즉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참으로 엄중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비정상의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과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2024. 12. 11.
3. 빙판에서 넘어진 후 빨리 회복하는 방법은? 빙판에서 넘어진 후 통증이 심하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필요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을 갈 만큼 심각하지 않을 때, 빨리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휴식, 냉찜질, 압박, 높이기, 낙상 사고 대처법을 소개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1~2주 후 통증이 줄고 2~6주 후 발목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R(Rest · 휴식)넘어진 후 가장 중요한 건 부상 부위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목을 부상 부위에 고정해서 통증이나 부기를 줄이면 좋습니다.I(Ice · 냉찜질)부상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면 부종이나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냉찜질은 하루에 3~4회, 한 번 할때  20~30분 정도 하면 좋습니다.C(Compress · 압박)압박 붕대로 부상 부위를 적절하게 압박하면 피부 조직을.. 2024. 12. 11.
2. 눈길이나 빙판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빙판에서 넘어졌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장갑은 필수예요.손을 호주머니에 넣지 말고 장갑을 끼세요. 넘어지더라도 최소한 허리나 척추, 얼굴, 엉덩이뼈 등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응달은 피하세요.낮이라도 그늘은 빙판이 많으므로 되도록 보행을 피합니다. 얼음이 녹아 없어졌거나 미끄럼 방지용 모래가 뿌려진 기로 다니세요. 미끄럼방지 신발 신기미끄러지지 않고 끄는 힘이 더 좋은 겨울용 운동화를 신어야 충돌이나 발목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운동화 밑이 낡았다면 눈길이나 빙판에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2024. 12. 11.
목마른 말에게 물을 먹이는 연못, 갈마음수형 명당 - 갈매못 성지, 바닷가 모래사장, 갈매못이 형장이 된 이유, 끝맺음. 명당 갈매못갈매못 성지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에 있습니다. ‘오천’(鰲川)은 자라 오(鰲)에 내 천(川) 자를 씁니다. 오천과 천수만(淺水灣) 지형이 마치 자라와 같다고 하여 유래되었습니다. 영보리의 ‘영보 (永寶)’는 말 그대로 영원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갈매못 순교 성지는 1866년 병인박해 때 다블뤼 주교, 오매트르 신부, 위앵 신부, 황석두 루카, 장주기 요셉 다섯 성인과 이름 모를 교우들이 순교한 전국에서 유일한 바닷가 성지입니다. 성지가 있는 갈매못은 예부터 마을 뒷산 산세가 ‘목마른 말에게 물을 먹이는 연못’과도 같아 ‘갈마음수형(渴馬飮水形) 명당이라 해서 ‘갈마무시’, ‘갈마연’, ‘갈마연동(渴馬淵洞)’이라 불렸습니다. 갈매못은 갈마연(渴馬淵)에서 온 이름이고, 영적인 장소입니다. .. 2024. 12. 10.